신미진 아산시의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집행부의 소극적 도로행정을 질타했다.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 주민과 교통 불편은 물론 재정 부담도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지적한 도로는 실옥동 푸르지오아파트 정문과 벽산아파트 후문을 잇는 ‘온양4동(실옥동) 중로1-4호’다. 2009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됐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2020년 7월 도로 지정 시효가 해제되면서 도로 부재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문에 도로 개설 건의가 매년 읍면동 열린간담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 부담이다. 도로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지난해 40억원에서 일 년여만에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인근에 공동주택 또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도로 개설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여건상 사업자가 나타나기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정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로 결정된 것 아니냐? 재정비 수립 용역할 때 2021년 예산 잡은 것만 해도 15억 6000만원이다. 사업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다, 정작 사업을 하지 않아 용역 비용만 날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구간만 뚫리면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부터 시작해 신창 쪽으로 갈 수 있다. 이 곳 주민들에게 있어 신정호 방축지구와 직결되는 도로이기도 하다”며 “도로시설과 등과 협의해 반드시 재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실효된 시설에 대해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려면 집행계획이 필요하다. 도소시설과와 협의해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며 “개별 건으로도 가능한 만큼 도로시설과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